[금융혁신 추진방향-생산적 금융] BIS·예대율 기준 바꿔 기업금융 활성화…기업구조조정 개편
2018-01-15 10:00
정부가 과도한 가계대출 억제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비율(BIS)과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등을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가계대출‧부동산 등이 아닌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는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오는 17일 발표키로 했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신용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과도한 가계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도 개편한다. 예대율(대출금/예수금) 산정시,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책금융 역할도 강화한다. 정책금융을 벤처‧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개편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4분기 중 관련 부처‧공공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도 오는 2월에 발표한다.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매출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동산담보 이용업종과 제품을 확대하고 동산담보를 일반담보화하는 한편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특별매입자금(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동산담보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술금융 시스템도 개편 방향도 6월에 나온다. 이번 개편에는 기업 미래가치‧성장성 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적재산권 평가를 내실화(특허권 개수→가치)하고 매출‧영업전망 평가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은행 신용평가-기술평가 모형의 일원화를 위해 여신데이터 축적, 모형 개량 등 ‘일원화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또 기술금융 이용기업에 대한 금융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금융이 금융 외에도 세제혜택·다양한 정부사업 평가 등에 활용되도록 개편된다.
구조조정 체계도 개선된다. 지난해 마련된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