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용태 정무위원장 "모바일결제, 중국은 92%인데 한국은 3% 불과"
2018-01-15 19:00
금융혁신 핵심은 脫규제…은산분리완화법 임기내 꼭 통과 시킬 것
핀테크 등 네거티브 규제 전환ㆍ암호화폐도 블록체인 산업 고려해야
시장성숙도 74위 그쳐…新상품 개발경험 쌓아야 글로벌 경쟁 가능
핀테크 등 네거티브 규제 전환ㆍ암호화폐도 블록체인 산업 고려해야
시장성숙도 74위 그쳐…新상품 개발경험 쌓아야 글로벌 경쟁 가능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남궁진웅 기자]
"금융회사들의 도전과 모험 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규제와 자율 속 균형이 중시되는 한국 금융산업의 중심에 있는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의 말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용태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정무위를 지켜온 경제·금융 전문가다. 앞서 19대 국회 때는 여당 간사를 맡았다. 그는 이달 초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이어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탈(脫)규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대한민국의 울타리 안에서, 제한된 경쟁의 장에서, 정책감독기관의 규제의 틀 안에서 안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금융산업의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의 보호와 관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개정과 새로운 상품 개발을 막는 소비자 보호 원칙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가로막는 해묵은 규제들로 인해 금융산업이 활력을 잃을까 우려했다. 일례로 핀테크산업 중 가장 활성화된 지급결제 시스템조차 초기단계 수준이라는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 법안, 임기 내에 통과시키겠다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겠다고 하는 동안 기득권만 보호하는 진입규제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산업에 대해 규제 패러다임에 갇힌 시야를 고수하면서 은산분리 규제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은행을 이용하고, 기존 금융회사들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경쟁이 촉발되는 것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시장 진입이 막혀 과점체제가 굳어지고, 경쟁이 없으니 금융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며 "임기 내 관련법안 통과가 가능해지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시했다. 일례로 최근 금융권의 채용 비리 문제를 들었다.
그는 "이는 현재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현주소"라며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 등 외부 영향이 강해 관치가 지속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대형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 이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항상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금융권에 물어 빚까지 탕감해주라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민간 금융사 CEO 선임 관여는 '전형적인 관치'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의 경우에도 "관치를 통해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잘못된 경영행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너경영인이 아닌 전문경영인에게는 단기적인 실적을 위한 리스크 관리 소홀, 경영 판단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지만,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 대표이사(CEO) 선임에 관여하는 것은 '관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그는 "금융회사도 자율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요즘 전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정부의 균형잡힌 시각을 요구했다. '블록체인'이라는 산업 진흥을 위한 측면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두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논쟁이 많고 학생과 직장인, 주부 등 200만명 이상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관련기술과 산업 성장의 싹까지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