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늘 오후 국정원·검찰·경찰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2018-01-14 12:55
검경수사권 조정·국정원 개혁안 등 담길 듯
청와대는 14일 오후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한다.
권력기관 개편안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원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다. 안보정보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외부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