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빠른 시간내 안정찾을 것"…최저임금 인상 비판론에 '반박'
2018-01-11 16:08
김동연 부총리 주재 11일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 열고 일자리 안정 등 논의
각 부처 장관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 자금 정책에 대한 필요성 강조해
각 부처 장관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 자금 정책에 대한 필요성 강조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1일 열린 '제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정책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제로 한 토론을 제안,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김 부총리를 필두로 모든 경제부처장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대책 효과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했던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는 분석이지만, 이는 기저효과와 일자리 재정집행에 애로가 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득격차 확대와 고용 없는 성장 속에 근로자와 가계의 어려움이 지속됐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일 정도로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어렵게 사는 분들께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사람이 먼저인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하며,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해 일부 부작용만 이야기하면 맞지 않는다"며 "농촌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46%가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어서 그간 대화를 많이 했고, 필요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하며,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해 일부 부작용만 이야기하면 맞지 않는다"며 "농촌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46%가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어서 그간 대화를 많이 했고, 필요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국민이 제값을 받아야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다는 선거 공약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라며 정책에 힘을 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고 휴게시간을 연장해 급여인상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지만, 반대로 경비원의 급여를 인상하며 '더불어 살자'고 하는 공동체의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 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가계소득의 70%가 임금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질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80대 핵심사업 평가 추진계획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 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가계소득의 70%가 임금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질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80대 핵심사업 평가 추진계획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