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의혹 다 드러나”…박근혜 정부, 사우디에 전쟁비축물자 반출 주장
2018-01-09 16:25
[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 군사지원협정 의혹과 관련해 “MB정부가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는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씨가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에게 사죄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중동 수니파 국가와 사실상 동맹, 형제국이 됐다”며 “UAE에 파견된 우리 특전사 병력은 유사시 자동개입 인계철선(Trip Wire)이 돼 이제 UAE 동의 없이 철군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보고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비밀에 붙였다는 것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 수주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면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해서는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모호한 해명으로 사태를 키운 면도 있다”며 “정부는 UAE와 여타 중동국가와의 외교관계, 안보·경제 등 종합적 국익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선에서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장관의 증언대로 자동군사개입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현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UAE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4개국과도 MOU를 체결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국민 몰래 사우디에 우리 전쟁비축물자를 반출했다”며 “사우디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탄약 사흘 치 전량 180억원어치를 사우디에 반출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예멘 내전이 격화된 작년까지 우리가 (UAE에) 약속한 군수지원을 다 못 해줬다”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이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MOU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에게 사죄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중동 수니파 국가와 사실상 동맹, 형제국이 됐다”며 “UAE에 파견된 우리 특전사 병력은 유사시 자동개입 인계철선(Trip Wire)이 돼 이제 UAE 동의 없이 철군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보고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비밀에 붙였다는 것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 수주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면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해서는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모호한 해명으로 사태를 키운 면도 있다”며 “정부는 UAE와 여타 중동국가와의 외교관계, 안보·경제 등 종합적 국익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선에서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장관의 증언대로 자동군사개입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현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UAE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4개국과도 MOU를 체결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국민 몰래 사우디에 우리 전쟁비축물자를 반출했다”며 “사우디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탄약 사흘 치 전량 180억원어치를 사우디에 반출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예멘 내전이 격화된 작년까지 우리가 (UAE에) 약속한 군수지원을 다 못 해줬다”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이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MOU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