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양국 전문가 진단]③ 2018년, 한국의 경험 ,중국과 공유할 만해
2018-01-08 03:03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상호보완 가능, 북핵 함께 해결해야"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분배와 질적성장'이 경제발전의 키워드가 됐고 최대 리스크로는 '고(高)부채'가 꼽히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이 가보지 않은 길을 경험했다. 오늘날 중국이 봉착한 1인당 소득 8000~1만2000달러 시대의 사회적 갈등과 분배문제를 한국은 1990년대 초반에 겪었다. 3차산업 육성,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 그리고 제조업 시대에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등에서 한국경제의 경험을 중국과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1992년 금융시장 개방’과 ‘199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부채의 후유증을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치유했다. 중국이 금융개방과 금융구조 개선에 있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이에 따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중 양국이 꺼내든 이러한 구상과 정책, 제안은 비슷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는 양국 정부 간 협력에 더 넓은 공간을 열어줌은 물론 양국 기업에게는 새로운 협력 플랫폼과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양국 정부차원, 기업 간의 협력 잠재력과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물론 중국이 동북아에서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든 한국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구축하든 피할 수 없는 난제가 있다. 바로 북한이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이웃 나라로 북핵문제가 지역평화와 핵비확산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지 갈등으로 대립해서는 안된다. 또 이러한 상황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필자: 전병서 중국국제금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