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기각 처리에 정청래 "오늘 휘두른 칼이 나를 향할 수 있다" 3행시로 비난
2017-12-29 00:00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를 비난했다.
28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민석 3행시> 오늘 내가 휘두른 칼이 나를 향할 수 있다. 민심과 법리는 다르다는 알량한 지적교만이 석양에 지는 해를 떠받치려는 어리석음이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올해 1월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던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 7월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지난 22일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5000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또다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검찰 측은 "부하 직원도 구속된 상황에서 상급 책임자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각 사유에 반발했다.
검찰 측은 법원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