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청원 국회 제출

2017-12-28 08:19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시 가정동 루원시티가 최적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인천서구갑.사진)이 지난22일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학재의원


이 의원은 “인천은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사실상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3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및 각종 공단 등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특성에 맞는 세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지역상공인과 주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세청 관계자들을 만나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장은 인천지방국세청 설립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만약 인천지방국세청 설립이 확정된다면 청사 부지로 가정동 루원시티가 최적지다. 제2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맞닿은 곳이라 인천과 경기서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지방국세청 부지로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며, 향후 루원시티 내 공공부지에 인천시 제2청사가 들어설 계획인데 바로 옆에 인천지방국세청이 세워진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며, 향후 인천지방국세청 계획 확정 시 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가정동 루원시티를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국세청 담당자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위상과 다른 지역‧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인천지역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국세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학재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청사 부지에 대해서도 향후 인천지방국세청 설립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인천은 경기, 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는 타 지방청이 관할하는 인구, 면적, 세무서와 비교해 2배 이상 큰 규모다. 하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의 방대한 조직으로는 현장에 밀착된 세원관리나 물류산업 등에 특화된 인천지역의 경제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천지방국세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세청은 6~7년 전부터 인천지방국세청 설립을 위한 인력 증원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나 매번 정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안을 행정안전부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