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美금리인상·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2017-12-27 15:00
G20 · APEC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 등을 통해 대응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 등을 통해 대응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美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뉴욕, 런던 중심의 한국경제 설명회(IR)를 홍콩, 싱가폴, 상하이 등으로 확대 개최해 신평사, 해외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해왔다.
美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협의, 소통 노력 지속했으며, 올 중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中인민은행과의 고위급협의 채널을 재가동해 금융협력 성과를 가시화했다.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G20 · APEC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 등을 통해 대응한다.
수입규제 ·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통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무협) 등 통해 민간의 대응역량 강화 지원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 및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균형이 잡히도록 대응한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분야 후속협상은 1월 중 공청회 개최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對中교역 투자 등 애로사항 해소 및 對中수출품목 경쟁력 향상 지원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경제분야 고위급 협의체 등을 통해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한-중 협력관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