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에 1조7000억여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계 지원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최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총 1조6886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융자가 1조6025억원, 보조금이 861억원이다.

세부적으론, 경영안정자금에 9025억원, 성장기반자금에 6800억원, 소상공인 특별자금에 200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에 지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까지 우대 지원키로 했다. 또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선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심사 시 가점(5점)를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 우대지원에도 나선다.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을 선정시 우대(최대 5점 가점)하고, 소공인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가점(5~1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첫걸음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연동 상환자금도 신설키로 했다. 정책자금 80%인 1조2800억원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배정한다는 계획이고, 첫걸음기업이 우대 받도록 지원목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도 개편된다. 소공인 판로지원 방식을 정책수요자가 원하는 지원항목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6000억원 중 절반 가량인 7500억원(46.8%)을 1분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도 확충된다. 1인 소상공인 1만명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도 인상(2.4%→2.7%)하고, 중도해지 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인하(20%→15%)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 가까이 다가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