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 맞은 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추진 변함없어”
2017-12-20 15:25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사옥 앞에서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서우 기자]
파리바게뜨는 20일 본사와 가맹점주, 제빵기사 파견 협력사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 추진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부과한 과태료가 당초 예상했던 530억원에서 16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런 액수이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가 속한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영업이익인 665억원의 약 24%에 해당한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해피파트너즈 운영에 대한 제빵사 전원 동의서를 고용부로부터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심리가 내년 1월24일 오전 11시 열린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파리바게뜨에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1인당 1000만원)이다.
향후 과태료 부과 액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1차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