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슈퍼주총데이 없애야 할 관행…주총 분산개최 추진"
2017-12-20 11:18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불리는 주주총회 집중개최 행태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관행으로 지적하며 상장사들의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서비스 오픈 기념식에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정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빈도가 무척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24일에 주총을 진행한 상장사가 924개로 전체의 45%에 달했고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특정한 3일에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 비율은 영국 6.4%, 미국 10.3%, 일본 48.5%였으나 한국은 7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감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등으로 주총이 3월 말 집중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18년째 매년 2월 주총을 개최해 주총 개최 1호 기업 타이틀을 유지하는 넥센타이어 사례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주총을 대하는 기업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자마다 주총 개최가 가능한 상장사의 최대 개수를 설정하고 먼저 신고한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만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4일 발족한 상장회사 주총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들의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결의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내년 주총 시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말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투표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사 주식거래시스템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연결해 전자투표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증권용 공인인증서만 활용되는 전자투표 인증방법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그는 또 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상장기업들이 주총 정족수 미달로 상장폐지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나 상장폐지는 되지 않도록 관련 사유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