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중 간 새로운 25년 경제협력을 위한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중 경제협력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동북아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중국과 한국이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의 경제협력 패러다임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새로운 25년의 경제협력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양국의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양국 국민 간 우호적 정서를 통한 사람 중심 협력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해 경제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협력을 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산업과 분야로 확대하고, 상호보완적 협력과 경쟁적 산업의 제3국 공동 진출로 호혜상생의 협력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마음이 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가지 협력방향과 관련,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면서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발효 3년 차인 한·중 FTA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검역·통관·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양국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상호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을 열고, 반도체·철강 등 산업별 민간 협의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교역분야 다양화와 디지털 무역으로 양국 교역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중국과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교역투자를 전통 제조업에서 프리미엄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 경험을 중국과 공유하여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확대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인프라 등 에너지 분야 협력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도 협력방향으로 제안했다.

에너지 협력의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풍부하다"며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같은 초국가적 광역 전력망을 연계하고 에너지 신기술 공동개발로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에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며 환경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뒤 "앞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청정 생산 공정을 위한 생태산업 단지 개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언급, “양국 공통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한·중 기업 간 장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을 제안한다”면서 “수단 신공항 건설, 두바이 팜 게이트웨이 건설, 에콰도르 정유공장 건설 등 이미 한·중 공동진출 성공사례들이 있다. 한·중 공동투자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같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인프라 개발과 경제발전에 함께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문화콘텐츠 교류 및 문화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협력 사업 확대 △인문교류 및 청년 교류사업 재개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난징대학상 80주년 추모일을 거론하며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갖고 있다"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여전히 아픔을 간직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람의 목숨과 존엄함을 어떤 이유로든 짓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이제 동북아도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 위에서 미래의 문, 협력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성찰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 "지난 25년간 양국이 우정과 협력의 물길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25년은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배를 띄워야 할 때"라며 "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이어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너다)의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반드시 양국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양국 주요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중 비즈니스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한국 측 246개 기업, 중국 측 200여개 기업·기관에서 무려 5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경제 우방국"이라고 평가하고 "문 대통령의 방중으로 경제협력 전반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앞으로 양국은 새로운 제도와 비즈니스 모델을 서로에게 배우기도 하고, 신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등에서 협력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례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한반도 경제지도 관련 사업들이 많다"며 "여기 양국 기업들이 참여해 협력한다면 서로가 돈독해지고 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해 지역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박 회장은 "다음주면 한중 FTA가 발효 2주년을 맞는다"며 "그동안 양국 협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들어 교역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고, 기업 현장에서는 서로에게 배우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내일(14일) 한·중 정상회담에 거는 우리 경제인들의 기대는 굉장히 높다"며 "개시 선언을 앞둔 한중 FTA 후속 협상은 서비스와 투자까지 협력을 넓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회장은 "한중 FTA가 이젠 양국 경협의 상징이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2단계 협의도 잘 마무리돼 한중 FTA가 양국 협력 뿐 아니라 동아시아 통합에도 기여하는 협력의 틀로 자리 매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이번 방중기간 양국간 '고위급 기업인 대화'를 정례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라며 "중국과 주요 선진국들이 가져온 협의 채널이 한국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가오리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는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친해 서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중국 측은 항상 한중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부총리는 그러면서 25년전 한중 수교당시를 회고하며 "한중 선린우호는 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양국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양측 호혜에 도움되는 것"이라며 "양국이 상호 신뢰와 선린우호를 계속 견지해나갈 수 있다면 양국 협력도 힘차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부총리는 특히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있어 한중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장부총리는 "중국은 더 높은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 개방을 계속할 것"이라며 "외국 투자자도 중국 기업과 똑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협력을 끊임없이 발전·공고화하고 새로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바라낟"고 덧붙였다.

장 쩡웨이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은 "양국 재계는 양국 관계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이자 수혜자"라며 경제계간 교류를 확대해나갈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베이징 경제무역파트너십 행사, 충칭 산업협력 포럼 등 경제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