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 실효성 한계… 국제사회에 北거래위험성 환기 효과 기대"
2017-12-11 12:29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11일부로 단행한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추가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그간 5·24 조치 등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취해 왔었고, 추가적으로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하는 것이 상징적인 조치에 그친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이번 조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북한과의 거래위험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주위를 환기함으로써 북한과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거나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대상으로 우리 측과의 금융·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한편 한미 공중훈련 기간 중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삼지연, 백두산을 방문한 데에 대해 백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삼지연 군을 방문은 여러 차례 있었다. 북한은 이를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유공자 축하 퍼레이드와 함께 대외적으로 보도하면서 군중집회 등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