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北 추가 독자제재, 무기개발·불법자금 차단 상징적 효과”
2017-12-10 17:21
청와대 관계자 “국제사회와 보조 맞추는 노력…범정부 차원서 결정”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청와대는 10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 지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무기 개발과 불법 자금을 차단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5·24 대북 제재 이후 실효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엔(UN) 등의 대북 제재결의안 이행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독자 제재 추가 대상자는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이다.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을 비롯해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이다.
개인 12명에는 김수광(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과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중국 소재), 김영수(원양해운 소속·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중국 소재), 허영일(하나은행 소속·중국 소재),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러시아 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러시아 소재),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러시아 소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