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드라이브…한국당 반대가 변수

2017-12-08 10:55
추미애·우원식, 나란히 개헌 행보…민주당 내주 월 2회 개헌 의총…한국당 “썩은 진동 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나란히 “개헌은 시대과제”, “개헌은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말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주부터 주 2회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개헌·선거구제 개편을 빅딜 카드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썩은 냄새 진동하는 야합”이라고 비판, 여야 합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혁명을 정치보복이라고 하거나, 반성 없이 반발하는 정치세력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보복도 없고, 보복 대상도 없고, 보복 주체도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적폐청산마저 방해하고 개혁법안 처리까지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헌법을 고치자고 꺼냈던 사람들과 세력이 이제는 개헌마저도 보이콧하려는 태세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도 “예산안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개헌의 시간”이라며 “지금까지 국회 개헌특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했다면 다음 주부터 2주간 화요일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의원총회 형식으로 주요 의제의 검토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헌법전문과 기본권 논의를 시작으로 △14일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 정당·선거·사법 △21일 정부형태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변수는 한국당의 반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116석)을 보유한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절대 통과될 수 없다”라고 ‘절대 불가’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여당과 제2야당이 뒷거래한다고 해결될 문제냐”라며 “꼼수 구태 정치는 조만간 자승자박의 부메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