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 설득 더는 못하겠다”
2017-12-07 18:04
올해만 다섯 번째 국회 방문
“최저임금 적용 한 달도 안 남아”
환노위 찾아 연내 입법 촉구
“최저임금 적용 한 달도 안 남아”
환노위 찾아 연내 입법 촉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오전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7일 국회를 방문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의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관련 법안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 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무거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회장이 국회를 찾은 것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간사인 한정애·김삼화 의원을 만나 “국회가,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고 격정을 토로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박 회장은 홍 위원장 등에게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며 “(그런데도 재계의 요구인) 최저임금 개선 입법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은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부담은 총 12조300억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막이 열리면, 올해(6470원) 대비 추가 인건비 부담이 8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이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정책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드렸다.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연내 입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회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급성이 있는 노동 현안의)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말한 뒤 “더는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