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설 사학혁신지원과서 사립대 비리 조사 지속
2017-12-07 13:57
기존 사학혁신추진단 업무 흡수 예정
교육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하는 사학혁신지원과를 통해 사립대학의 비리 조사 업무를 지속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설하는 사학혁신지원과가 현재 사학혁신추진단이 하고 있는 사립대학 비리 조사와 관련 처분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기존 사학혁신추진단의 업무가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사학혁신추진단이 지난 9월 출범 2개월만에 두원공대와 수원대 등 2개 사학의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처분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처분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혁신추진단은 제보 등을 통해 사학 관련 제도 개선이나 비리 조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김상곤 부총리 취임 이후 우선 만들어진 한시 조직이었지만 이같은 업무가 사학혁신지원과에서 일상화되면서 앞으로 사립대 비리 관련 조사와 처분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학혁신추진단은 현재 50곳이 넘는 사립대를 대상으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이후 어느 학교가 또 처분 대상이 될 것인지, 사학혁신지원과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사립대 비리 철퇴에 나설 지 주목되고 있다.
사학혁신지원과는 기존 사립대학제도과의 공영형사립대 추진 업무와 함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업무, 사학혁신추진단 업무 등을 맡으면서 문제 대학에 대한 임시이사선임 등의 업무도 관장하게 돼 비리 대학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혁신추진단이 일상 업무인 사립대 제도개선과 비리 개선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조직개편으로 사학혁신지원과로 흡수가 되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사립대 제도 개선과 비리 조사, 처분 등의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 온라인 제보 등을 계속 운영할지는 조직개편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