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은행권 자본이 신용대출 리스크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IMF는 7일 '2017 중국 금융시스템 안정평가(FSAP)'를 발표하고 중국 은행권 자산은 34조7000억 달러로 중국 GDP(11조2000억 달러)의 3배 수준이며,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자본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이날 보도했다.

IMF는 주요 경제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한 차례 금융시장을 평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2015년 10월 중국 금융시장 평가에 돌입, 올 9월까지 수차례 중국을 방문한 후 이번에 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중국은 향후 12개월 동안 은행권 위험가중자산을 0.5%~1%가량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라며 대형은행 자산은 충분하나 중소형 은행은 자본력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IMF가 중국 33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자산건전성 평가)를 한 결과 자본 부족분은 GDP의 2.5% 수준이라며 아직은 괜찮지만 당국의 레버리지 축소 노력과 함께 부족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레버리지 축소(디레버리징) 노력이 빠른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면 은행권의 자본 수요가 급증할 수 있고 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대한 시장신뢰가 깨지면 디폴트(채무불이행)까지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중국 지방정부가 정책적 지원으로 생존 불가능한 기업을 지탱해왔다"며 "은행권 밖에서의 고위험 대출이 빠르게 늘고 투자자들은 국유기업 부채를 정부 당국이 보증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2011년 이후 글로벌 은행 감독기준인 '바젤'을 채택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지난 몇 년간 경제·금융시장 개혁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점도 언급했다. 금융 시스템 개혁이 경제성장 촉진, 빈곤율 감소에 큰 힘을 보탰고 특히 자본시장의 심층적 발전, 금융서비스의 질적 성장, 보편적 금융 실현 등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IMF의 보고서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문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IMF의 보고서가 중국 금융개혁 심화에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지만 일부 완전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특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시장 전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고 중국 금융시장은 강한 리스크 대응력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또, "시장에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 당국은 이를 고도로 중시하고 적절한 조치로 미시적인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상태"라며 "최근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