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예산 5조2578억…올해보다 7.7% 감소
2017-12-07 11:47
평창올림픽 지원 예산 줄고 성과 부진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체 예산 감소
국립한국문학관·문화누리카드 예산 등은 원안대로 통과
국립한국문학관·문화누리카드 예산 등은 원안대로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의 2018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7% 줄어들었다.
7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문체부 예산안은 5조2578억원으로, 올해(5조6971억원)보다 7.7%(4393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문체부안(5조1730억원)보다는 1.6%(848억원) 늘어난 규모다.
부문별로 보면 체육(1조1850억원)은 올해보다 21.1% 줄고, 관광(1조4021억원)은 9.8%, 콘텐츠(7140억원)는 3.9% 감소했다. 반면 문화예술(1조6387억원)은 지난해보다 2.4% 증가했다.
내년부터 조성하는 '예술인 복지금고'(예술인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5억원 줄어든 10억원이 배정됐으며, 문화누리카드 관련 예산은 당초 문체부 계획대로 올해보다 17.5% 늘어난 821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엔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이 7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인상되고, 수혜자도 164만명으로 올해보다 3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학계 숙원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첫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30억원이 배정됐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6월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총 6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기업과 직원이 휴가비를 공동 적립해 사용하는 제도인 '체크바캉스' 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75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25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014년 시범 시행된 데 이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이 제도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2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관광벤처 예산은 221억원으로 당초 계획(251억원)보다 30억원 줄었으나 올해보다는 늘었고, 지역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에 나서는 관광두레 육성 예산은 원안대로 올해보다 50% 늘어난 60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