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
2017-12-04 14:38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가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열고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개편해 신속하게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추가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 9월 관계기관과의 공조하에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 후속조치를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온 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나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가 나왔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TF도 최근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TF 회의에서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를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TF는 향후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 추가대책 마련 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