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17-11-27 14:44
경기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지난 24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 관련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22일간으로 확정됐으며,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나정숙, 박영근 의원이 선출됐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준호(위원장), 김진희(간사), 박영근, 박은경, 신성철, 이상숙, 정승현 의원 등 7인으로 구성이 완료됐다.
마지막 안건인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장외발매소와 관련, 불법주정차 문제, 사행성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규모는 징수총액 대비 1.5%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레저세 징수액의 30%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