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 요구와 관련, 이미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크다며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7일 발표한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3%p) 없이도 내년 법인세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법인세수가 15% 이상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올 3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이익(법인세차감전)이 전년동기 대비 48.2% 늘어남에 따라 내년 법인세수 역시 올해 실적 호조를 반영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경연은 삼성전자, LG화학 등의 유효법인세율이 해외 경쟁기업보다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현 법인세율의 세 부담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2012~2016년)의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20.1%)는 애플(17.2%), 퀄컴(16.6%), TSMC(9.8%)에 비해 매우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 비율 역시 83.1%로 가장 높은 반면, 애플(44.2%), 인텔(57.6%), 퀄컴(42.7%) 등 미국기업은 명목세율 대비 실제 부담하는 비중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LG화학(25.1%)은 업계 1, 2위인 미국 다우케미칼(24.7%)과 독일 바스프(21.5%), 일본 도레이(22.9%), 대만 포모사(30.6%)보다도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103.7%)이 부담하는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 비중 역시 경쟁기업보다 높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지난 5년 동안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수는 전체법인 수 대비 0.02%에 불과했지만 전체 당기순이익의 36.3%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했고, 나아가 전체 법인세의 49.2%를 부담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10년(2005~2014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6개국 가운데 3개국의 세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한경연이 해당기간 동안 법인세율을 인상한 6개국(포르투갈·칠레·프랑스·헝가리·슬로바키아·아이슬란드)의 법인세수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3개국 포르투갈(△5.4%), 프랑스(△8.8%), 헝가리(△13.7%)의 경우 법인세수가 줄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법인세 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징벌적 세금부과와 다름없다”며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8개 한국기업이 최근 3개로 쪼그라들 정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왜 법인세를 인하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