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시행사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이 회장 측 항소할 듯
2017-11-24 14:05
부산 해운대에 마천루를 짓는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이자 시행사의 이영복 회장(67)에게 1심 법원이 중역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9월 22일 결심공판 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 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705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원대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 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씨(54)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