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17회 제2차 정례회시정질문
2017-11-23 10:34
[사진=고양시의회제공]
◆이윤승 의원은 고양시 혁신교육지구지정 업무협약 동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됨으로서 공식적으로 경기도내 13번째로 고양혁신교육지구가 출범되었고, 성공적인 안착과 사업 확대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의 공교육 전담부서 조직을 비교했을 때 고양시는 1개 팀이 공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이고, 전담인력 또한 3명으로 8개 시·군 평균 인원 11.6명에 비해 25%로 열악하다며, 조직과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혁신교육지구와 연계된 고양형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담팀 구성 및 혁신교육지구 정착의 기초가 되는 혁신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대해 질문했다.
-최성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함으로서 학생중심 교육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내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였고, 2018년부터는 혁신교육업무만을 전담할 팀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나, 혁신교육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증원이 필요한 인원 수, 역할, 전문성 등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교육지원센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 인력 등 준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완규 의원은 탄현동은 「고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졸속 계획과 행정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지구 기반시설을 다 갖추지 못한 대표적 고양시 공영개발 사업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에듀포레 푸르지오 1,690세대가 입주하면 고양시 39개동 중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게 되나 공원 조성 및 지중화 사업 등 환경 개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탄현동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예산과 규모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전에서는 국민밀착형 지중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분담금도 장기 분할 상환제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탄현동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한전에 지중화사업을 요구하고 협의할 의양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최성시장은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전체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토지 매입비용이 필요하고, 또한 공원조성사업 일몰제 대상 지역인 만큼 예산과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며, 장기방안과 단기방안으로 구분하여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장기방안은 실효시기인 2020년 7월 이전 2단계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하여 자동 해제되는 실효를 피하는 것이고, 단기방안은 2단계 사업대상지 중 시설부지 6만7천㎡를 우선 조성하는 방안이 있으나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본예산에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한 지중화 사업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역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고, 탄현1,2구역 주요 도로 9.5km를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245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자체 시비만으로 추진하기엔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시민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도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한전 및 통신사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조현숙의원은 고양시 일부 지역에 법의 허점을 노리고 기반 시설 없는 다세대 주택이 난립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가 건설되고 교통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2017년 10월 성장관리방인이 수립되었다고는 하나, 조성기준의 필수사항과 더불어 폭넓은 임의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특히, 하수시설, 주차시설 등의 기초적인 기반시설 미확보 및 난개발로 인한 일조권 침해, 기피시설 설치 등 집단 민원 및 주민 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 등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 허가 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계획적인 개발 허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최성시장은 성장관리방안은 신규 개발지역 뿐 만 아니라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건축물 용도변경, 증축 등에 적용이 되는 기준으로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성장관리방안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기본 방향은 주변 지역과의 연계체계 확보 및 가로망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도로계획선을 부여하고 있고, 도로계획선이 부여되지 않은 곳은 최소 6m 도로가 조성되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 시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도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안전 및 일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외 지역의 난개발은 현행 법령상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허가 시 소송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문제 등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중앙정부에 법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행위 시 도로, 주차장, 주민공동시설의 기반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용석 의원은 고양동 지역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최근 고양시는 고양동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려는 업체와의 행정소송해서 패소판정을 받았다며, 기피시설이 많은 고양동에 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면 고양동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 이라며 고양동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였고 이와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한 고양동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단축되어 고양동 주민의 서울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끝으로 고양동은 도서관 및 청소년 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이고 기존에 있던 고양동 유일의 주민 마을카페인‘다락’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청소년들의 배움과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의 조속한 설립에 대해 질의했다.
-최성시장은 고양시에서는 레미콘공장으로 인한 미세먼지, 교통정체, 환경피해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장업종변경승인에 대해 불허가 처리하였고, 이에 업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고양시가 패소하였다며,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법률 자문단과 함께 승소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703번 버스 노선 단축은 서울시에서 장거리 노선 정리 및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하여 단축된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고양동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직행좌석 버스 신규노선 설치를 제안하였고, 기존 330번 노선의 버스를 서울역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청소년 시설에서 먼 곳에 거주한 고양동 등의 많은 청소년이 지역적 한계, 접근성 등 문제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교육문화국이 중심이 되어 고양청소년재단, 고양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청소년 문화 소외지역에 대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운남 의원은 일산2동 일산역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상가 세입자는 보상금 합의는 되었으나,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못해 폐업을 했음에도 이사를 못가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 및 아파트 건립 후 그 일원 도로․ 교통 대책에 대한 준비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한편, 경의선을 따라 일산2동, 풍산동 풍산역 옆 구름다리로 연결된 곳 까지 공원길을 조성한다면 녹지공간이 부족한 본일산에서 신도시 공원길과 연결될 수 있어 구도심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것이라며 시행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끝으로 일산역 앞 돔 형태의 5개 출입구가 있으나, 횡단보도 설치 후 현재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며, 방치 시 청소년 및 여성에게 위험한 유해 공간이 될 수 있고, 지상 구조물에 따른 도시미관에 저해된다면서 5개 출입구 철거 등 일산역 일원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최성시장은 일산역 주상복합시설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으로 현재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보상이 신속히 이행되어 세입자 분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였으며, 동 일원 도로 및 교통 대책은 사업지와 면한 고양대로는 사업지의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였고 또한 일산119지역대 부터 구일산역까지 왕복 5차선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일산초등학교 앞 도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로 확장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산역에서 풍산역 구간의 공원길 조성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 토지사용료 또는 시설 기부채납 등의 조건으로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모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일산역 등 돔 형태의 출입구 철거 및 지하보도 정비 사업은 시민의 안전통행을 위해 기능적 측면에서 돔 철거의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미관이나 환경적 측면에서의 철거 가능 여부 등은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임형성 의원은 지역 현안사항으로 일산선 연장관련 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용역 결과에 따라 고양시 경유노선이 가좌지구, 덕이지구 2개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며, 역 설치 관련 고양시 재정 부담에 대해 질의를 했다.
또한, JDS 지구는 뚜렷한 개발계획 없이 각종 규제로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장기간 개발 유보에 따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JDS지구는 GTX 및 대곡역세권과 연계하여 항공, 선박, 도로, 철도 물류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지리적 이점을 살린 국제교류와 방송 영상산업의 핵심지역으로 개발되도록 관리해야 하나, 최근 인근 공공개발사업 분위기에 편승하여 동 일원에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제안을 준비 중에 있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무분별한 도시개발 사업이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JDS 지구의 난개발 방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최성시장은 타당성 검토 용역은 2016년 12월 9일 착수하여 2017년 11월 6일 최종 결과보고회를 가졌으며, 용역보고서를 11월 말에 도출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노선(안)에 대하여 12월 중 파주시와 경기도,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고, 용역결과에 따라 최종노선 연장은 고양시 구간이 5.8km이며, 2개 역 신설 등으로 총사업비는 약 5,031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일산선 연장은 광역철도사업인 만큼 철도건설법에 따라 분담률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고, 이에 경기도 및 고양시 분담금은 약 1,509억 원이며 일반적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50%씩 분담할 경우 고양시 분담금은 755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향후 최종노선 확정시 공사비, 사업방식, 분담률 협의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지자체 분담비는 변동될 수 있음)
JDS 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JDS지구 개발해위 허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고 2,805만㎡의 규모는 정부주도의 사업 추진이 아니고서는 개발대안 마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JDS 지구 내 여건 변화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들과 협력하여 2018년에 JDS지구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경태 의원은 고양시의 유물은 탄현동 구석기 유적부터 가외지 볍씨를 거쳐 최근 유적까지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다며 지금이 그 어느 때 보다 고양시 역사박물관의 신속한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실패하지 않는 박물관이 되기 위해 고양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또한 전 세계 박물관의 추세는 교육, 전시, 복지, 도서관, 쉼터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박물관이 필요하다며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적은 부지에 국내 최초로 고층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 및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담팀 구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끝으로 실패한 박물관이 되지 않기 위해 주요 선진국 신규박물관 사례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2018년도에 해외사례 조사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최성시장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원의 구석기 시대 유물을 포함하여 한반도 최초 재배 볍씨인 신석기 시대 가와지볍씨와 그 외 역사 시대를 넘어 다양한 문화재가 고양시에서 발굴되고 있다며, 5만년 고양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종합 박물관의 건립이 실패하지 않으면서 고양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고층의 박물관을 건립하여 공간의 효율성과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검토 요인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전담팀 구성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박물관의 전시와 운영의 큰 틀을 만들 전문 학예사를 추가로 충원하도록 하고, 선진국 박물관 운영 사례 조사를 위한 현장체험은 필요하다며, 2018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단계이므로 의원님들은 의원국외여비, 직원은 시 공통공무국외여비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장제환 의원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사업 구간 중 수역이 마을을 가로질러 9 m높이로 성토구간이 설계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마을이 두 동강 나고, 공사 후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소음 피해 등 관광 명소로 유명한 마을이 황폐해 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과적차량 적발 시 차량이 수역이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먼지 및 분진, 소음 등 2차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마을 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들다며 마을 주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 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본적 생존권과 환경권,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고양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한편, 지난 시정질문에서 원당역(어울림누리)명칭병기에 대한 고양시 입장 및 원당역 앞의 혼잡한 택시정류장을 공영주차장 일부를 할애하여 이전하는 것에 대한 고양시의 판단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최성시장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사업 구간 중 9m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께서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시킨 민원과 동일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심의 결과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며, 과적차량이 수역이 마을로 통과하는 회차로에 대하여는 마을도로가 훼손되거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면서 그밖에 주민 분들의 민원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회신이 오면 지역주민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당역 어울림누리 명칭 병기와 관련해서는 2018년 본예산에 광고물 교체 비용 을 확보하였으며,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고양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명칭이 병기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고, 원당역 일원 공영주차장 일부를 할애하여 택시정류장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당 환승주차장 활용방안 기초타당성 조사용역에 원당역 주변 교통개선 방안, 택시정류장 이전방안을 과업에 포함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