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좋은 독점도 있다
2017-11-20 19:00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독점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독점이 가진 의미 탓입니다. 독점은 특정 자본이 공급자나 수요자가 극히 적어 시장을 지배하는 걸 뜻합니다. 이와 다르게 좋은 의미의 독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를 기반으로 독점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특정 기술을 수차례 개발하고 보완한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법률상 허용되는 독점도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 수입을 위해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경영권을 주는 경우입니다. 과거 담배인삼공사(현 KT&G)가 대표적입니다. 백해무익한 담배를 너도나도 만들겠다고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엔 자연 독점에 해당하는 기업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철도청·대한항공·한국전력이 그 예입니다. 국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시장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자연 독점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정거래법·독점금지법 등의 법적 조치가 마련돼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구하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