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폐기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으로 정책을 틀면서 이전 정부에서 갈등이 심했던 문제들이 교육 분야에서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난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내년 8월이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결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적용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결정하려 했으나 2021학년도 수능은 기존대로 변화 없이 치르기로 하고 개편안 적용 시점을 2022학년도로 1년 미뤘다.

개편을 미룬 것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개편 시안을 마련해 수능과목 일부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안과 전과목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교육부의 개편 시안에서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서 과목 일부로만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은 국어와 수학을 제외한 제2외국어·한문과 탐구과목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학습부담 경감 등을 통한 과정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결국 발표일에 개편을 1년 미루기로 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제고 방안, 논술전형 축소, 특기자전형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체제 개편 등 대입전형과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내년 8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개편을 1년 미뤘지만 결정 시기까지 절대평가 수능 전과목 확대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 폐지 정책도 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입학전형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면서 2018학년도 입시부터 이들 학교의 진학이 위축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2단계로는 시도교육청의 운영평가를 통한 지정취소, 자진 전환시 재정지원을 통한 일반고 전환 유도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사고, 특목고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교육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고교체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개정을 통해 아예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존립 근거를 없애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같은 정책이 추진될 경우 해당 학교와 재학생들의 저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외에도 논술전형 축소,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의 대입 제도 개선안과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대가로 준공립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공영형사립대학 추진 등 대학정책과 사학비리 대응 등도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