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신산업 육성"
2017-11-10 19:37
ABAC서 언급 "사전허용·사후규제…규제 샌드박스 도입"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중부 항구도시인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해 꽃다발을 건네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법체계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다낭에서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에 참석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적용 없이 혁신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해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존 규제가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BAC는 APEC 정상들을 위한 아태지역 기업인 중심의 공식 민간자문기구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한 질의에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5G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기회로 활용되도록 APEC국가가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 여성·노령층·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