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정규직 전환, 정부 승인 등 난제 산적"
2017-11-09 16:26
국책은행이 정규직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노사 간 합의점 찾기는 물론 정부 승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노사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기업은행도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협의체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 시기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은행은 국책은행인 만큼 정부가 예산과 인원을 통제한다. 따라서 당장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기계약직 3100여명과 기간·파견근로자 2900여명 등 총 60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연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안 자체가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자'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지 여부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논의 주체 선정도 난제다.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청소,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로 다양하다. 이들 중 사측과 논의할 분야별 대표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산은 측 설명이다.
한편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은 예상만큼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규직 전환은 오래 전부터 틈틈이 불거진 사안이었고, 이번 정부 들어 많이 내재화됐다는 것이다. 초반에는 개인 임금 등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는 게 솔직한 입장이다.
시중은행들은 두 국책은행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하반기 채용 인원을 늘리며 정부 기조에 부응하고 있지만, 점포 등 몸집 줄이기 또한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부담되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며 "다만 최근 들어 부담이 더해진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