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사업자 '갑질' 실태 점검한다
2017-11-08 11:0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제공=방통위)
정부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거래 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8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에 대해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방통위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외주제작시장의 거래관행과 함께 외주제작사의 근로여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