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2017 콘텐츠 분쟁조정 국제포럼
2017-11-07 15:57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IP 분쟁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국콘텐츠의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다양한 지적재산권(IP)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조정 및 중재 등 소송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오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7 콘텐츠 분쟁조정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콘텐츠 업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에 나선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방송콘텐츠를 중심으로 ‘글로벌 콘텐츠 분쟁과 대안적 해결(ADR)’에 대해 발표한다. 올리비에 마르퀴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싱가포르 오피스 대표는 ‘글로벌 콘텐츠 분쟁에 대한 WIPO ADR의 메커니즘’을 주제로 WIPO ADR 센터에서 다룬 조정과 중재 사례를 발표한다.
김사익 YK Games 대표는 ‘콘텐츠의 IP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국시장의 이해’를 주제로 중국 게임산업과 IP, 중국 IP 분쟁의 장벽 등 IP 분쟁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네이버의 김영제 변리사는 ‘네이버/라인 캐릭터 IP 침해 및 대응 사례’를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의 캐릭터 불법 복제와 도용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발제자 4인과 함께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리마코리아 곽경원 대표, 법무법인 율촌 앤드류 화이트 변호사, 황진우 CJ E&M 팀장이 열띤 토의를 펼칠 예정이다. 윤선희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기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IP 분쟁이 다양화, 가속화 되고 있다”며 “IP 분쟁에 대한 대비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주관하는 ‘서울 ADR 페스티벌(SAF: Seoul ADR Festival)’과 연계 진행된다. 페스티벌은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