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해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 적폐청산과 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개헌, 북핵 문제, 여·야·정 협치 등을 주요 키워드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모순의 상당 부분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의 후유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왜곡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가역할론’을 내걸고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이른바 '큰 정부'의 기조를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 위한 사람중심 경제 

문 대통령은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IMF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재벌과 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에서 벗어나 성장의 과실을 각 경제주체에게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저성장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의 경제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네 바퀴'인 일자리성장·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라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현실화 △의료비 부담 축소 △월 10만원 아동수당 내년 7월 도입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 확대 △참전수당 인상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며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예산과 관련, 4차 산업혁명 핵심·융합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 확대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 확대 △사내창업프로그램 도입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확대 △한국형 창작활동공간 설치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사회 전반에 온존하고 있는 불공정과 특권을 척결하겠다며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특히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을 비롯한 각종 부조리가 드러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인 나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당부하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권력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을 뿌리뽑고 사회혁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개헌·한반도 평화정착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편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아갈 삶의 공간"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조한 뒤 "북핵 문제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70번이나 거론했고, '국가'와 '나라'도 각각 25차례, 14차례 언급했다. 또 '경제'를 39차례 언급하며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