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과기정통부, 단말기 자급제 반대 여론몰이 의심”
2017-10-30 13:56
유영민 “완전자급제 원론적 동의…오해 일으켜 송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 현장.[사진=아주경제]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사실상 반대하는 논리의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과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논리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를 하면 통신시장이 곧 망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여론 조작에 나선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 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자급제 도입 발생시 모르는 부작용 우려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망,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다 뜻”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좀 지나친 면이 있음을 인정하겠다. 공식입장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사실상 반대하는 논리의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과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논리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를 하면 통신시장이 곧 망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여론 조작에 나선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 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자급제 도입 발생시 모르는 부작용 우려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망,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다 뜻”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좀 지나친 면이 있음을 인정하겠다. 공식입장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