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 인권 침해 北관리 245명 신상정보·혐의 확인
2017-10-30 07:49
[사진=AP=연합 ]
30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 문을 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9월 말까지 약 1년간 '북한 인권 가해자 카드' 245건을 생산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겪거나 보고 들은 인권침해 사건을 당국이 수집·분석해 가해자별 신상정보와 혐의사실을 기록한 문건이다.
검사 3명 등 12명 규모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로부터 매 분기 넘겨받은 245건의 탈북민 조사 문답서 중 205건을 분석해 이 같은 명단을 확보했다. 이달 20일 추가로 문답서 110건을 전달받는 등 가해자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파악된 가해자 245명은 사실상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 일반 경찰인 인민보안성(옛 사회안전부) 등 대부분 권력기구 소속 지도원·보안원이다.
이들의 혐의에는 주민 폭행, 고문 등 가혹 행위뿐 아니라 성범죄, 강제낙태 등 반인도적 내용까지 포함됐다.
법무부는 가해자들의 소속 기관, 근무지, 직위 외에 일부 이름과 몽타주까지 확보한 상태다. 국제적 우려가 커지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정부는 관련 자료를 연말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며 이는 통일 후 형사책임을 묻는 기초 증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