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원에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의결 효력정지 신청

2017-10-27 17:33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된 이사 2명에 대한 임명의결 효력정지 신청 및 무효 확인 소장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궐이사로 여당에서 추천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들이 구 여권(새누리당)에서 추천했던 유의선, 김원배 이사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자리에 들어간만큼, 추천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보이콧을 택한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한국당과 사전협의 없이 보궐인사들을 선임함으로써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법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소장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