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0.02% 초대기업 법인 전체소득 57% 차지
2017-10-27 14:39
[표 = 김두관 의원실 제공]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5061개의 총 소득은 215조7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129개 법인의 소득금액은 122조3038억원이었다. 상위 0.02%의 슈퍼대기업이 전체 법인 소득의 56.7%를 차지한 셈이다.
지난해 전체법인의 평균소득은 3억3400만원이다. 이 중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평균 소득은 9481억원이었고, 나머지 99.98%의 평균 소득금액은 1억4400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0.02%의 대기업이 나머지 기업의 6584배나 많은 소득을 올린 것이다.
전체법인의 중위소득은 5200만원이었지만,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의 중위소득은 4041억원으로 7771배나 많이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초대기업이 부과한 법인세는 소득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법인 부담세액은 총 43조9468억원 중 과표 2000억원 초과법인의 부담세액은 19조5495억원으로 44.5%를 부담했다.
김 의원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담세 부담능력이 있는 0.02% 슈퍼대기업의 세부담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