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가계부채 대책] DTI 전국 확대 상황 봐가면서
2017-10-24 19:0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초미의 관심사였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전국 확대' 방안이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4일 "DTI 확대 여부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도입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DTI 전국 확대 여부를 두고 "일정한 전제조건 등을 상정해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정한 것은 없다"며 "확대 여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DTI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또는 수도권과 조정지역에만 할지를 두고 정부 내 금융위, 금감원, 국토부, 기재부가 협의를 거쳤고 한국은행에도 자문을 구했다"며 "조정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까지 하는 것보다는 일단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발표에 앞서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관련 부처 간 이견을 보이면서 발표 막판까지도 논의가 이어졌다.
가계부채를 컨트롤하는 금융위원회는 DTI를 전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한 반론에 부딪혀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지방 건설 경기가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지방 중소도시와 건설사에 직격탄이 된다는 반론 때문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도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는 3% 성장 달성을 위해서 DTI 전국 확대 방안을 배제했다는 물음에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3%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며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정책의 일환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