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가 발표한 '10.24가계부채 대책'에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포함한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규제 방안이 담겼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가계부채감소 목표가 얼마냐?

A)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 올해 상반기에 10.2% 증가했다. 현재 추정치로 보면 연간 올해 증가율이 한자릿수가 되지 않을까 한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1450조~1460조원 예측. 과거 평균 추세인 8%대 초반까지 볼 수 있다.

Q)신DTI가 적용되면 청년층 미래소득 증액만 있다. 장년층 감액안은 없나. 

A)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은행에서 청년층에 대한 소득 부분은 어느정도 장래소득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청년층에 대한 장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장년층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실제로 장년층에 대해 향후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심사 시 만기를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두겠다.

Q)소액장기연체채권 전체 규모 얼마 정도로 보는지.

A) 이 기재부 차관보 : 소액장기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1월에 금융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 규모는 그간의 자료 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이미 매입한 채권이 40만명 정도 된다.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이다. 이들이 심사 대상이다.

Q)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로 쏠림현상 우려 있는데 

A)민 금감원 국장 : 실제 신용대출이 8~9월에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만 조금 지켜봐야한다. 실제 늘어난 규모 중에서도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늘어난 규모가 보통 월별 1조 정도다. 그걸 감안하면 아직 주담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의 풍선효과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규제 회피 목적으로 한 신용대출은 없는 지 현장점검도 할 예정이다.

Q)중도금대출 규제와 관련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최근 분양계약한 사람들이 강화된 방안 때문에 어려움 겪는건 아닌지

A)민 금감원 국장 : 기본적으로 새 대책은 분양과 관련된 부분은 보통 대책이 시행되면서 그 이후로 일어나는 분양분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 분양 관련 부분은 대출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해왔고 이번에도 같다. 기존 계약 받은 사람은 영향 없다.

Q)집단대출 관련해 DTI 규제 전국 확대안이 빠졌다. 부동산 대책 안정화됐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지? 3% 성장 목표치를 반영한 조치인지?

A)이 기재부 차관보 : 8·2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일부 재건축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다.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민 많았지만 6월말 기준 주담대의 64%가 수도권 대출에 집중됐다. 개인 DTI도 조정지역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수도권과 조정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결과 추이를 보면서 전국 확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성장률은 감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별 영향 없거나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