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자리정책 국회서 측면지원

2017-10-18 18:16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와 이용섭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다섯번째)등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핵심 키워드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혁신성장' '금융 개혁'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최 전 국회에서 당·정·청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정부에 △혁신 성장과 연계해 민간 일자리 창출 △취업 유발 효과가 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혁신도시 역량 강화 등 보완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설명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는 △일자리 안전망 및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금융 혁신'에 보다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 금융 혁신과 사회적 경제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혁신도시 역량 강화,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 일자리 동력 확충도 주문했다.

원내 지도부는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우선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꼽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 협의 모두발언에서 "통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대략 30% 정도"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양적인 차원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는 것은 사태의 해결을 뒤로 늦추고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중기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며 "고용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향후 혁신 창업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자본시장 혁신 방안 등 혁신성장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