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데이트폭력 검거 2만9천여명… 살인(미수) 300여건"

2017-10-18 14:14

 [출처=국회 신용현 의원실]


최근 4년간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붙잡힌 인원이 2만9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관련 범죄가 살인(미수 포함)으로 이어진 경우도 303건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8월말 기준)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인원은 총 2만965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등이었다. 올해 1~8월에만 이미 6919건이 일어나 작년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상해‧폭행이 가장 많았지만 살인‧살인미수도 303건이나 발생, 매달 6.8명이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숨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도 적지 않았다.

경찰청이 2016년 2월 발족한 '연인 간 폭력 TF' 활동 현황을 보면, 데이트범죄 피해자의 75% 이상이 여성이었다.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약한 여성들이 데이트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6월말 현재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연령대 비중은 20대가 3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30대 26%, 40대 19.6%, 50대 13.7%, 60대 이상 3.5%, 10대 3.1% 등의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는 데이트범죄 근절 차원의 TF 발족으로 대응 중이지만 늘어나는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전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