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전환 대상 아냐"
2017-10-16 17:5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삼성그룹에 맞춤형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금융위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가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줘 이건희 회장이 4조4000억원에 달하는 차명재산을 세금 한푼 안내고 찾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주식·자금 등을) 2008년에 다 찾아간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삼성 특혜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의인이 실명으로 (계좌개설을) 했다면 실소유주가 누구든 실명거래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실명거래면 법상 실명 전환 대상이 되지 않고 실명법 이후 개설된 것은 과징금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