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동영 “대한민국 땅값, 1인당 GDP보다 3배 이상 더 증가”
2017-10-16 16:52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 논의를 위해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지난 52년 동안 대한민국 국토 가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보다 3배 이상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과세부터 정상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통계청이 공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보고서와 1인당 GDP,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962년부터 작년까지 52년 동안 대한민국 국토 가격은 3673배 오른 반면 1인당 GDP는 1200배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962년 국토 가격은 약 2조원이었으나 작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토지자산은 6981조원이고, 경실련의 분석 자료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며 “같은 기간 1인당 GDP는 3만원에서 3195만원으로 상승, 국토 가격 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1975년 23만원에서 작년에는 1814만원으로 76배 상승한 데 반해 국토 가격은 같은 기간 171배 상승했다”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가계소득 상승 속도보다 2~3배 빨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토지·주택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부동산 과세부터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통계청이 공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보고서와 1인당 GDP,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962년부터 작년까지 52년 동안 대한민국 국토 가격은 3673배 오른 반면 1인당 GDP는 1200배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962년 국토 가격은 약 2조원이었으나 작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토지자산은 6981조원이고, 경실련의 분석 자료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며 “같은 기간 1인당 GDP는 3만원에서 3195만원으로 상승, 국토 가격 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1975년 23만원에서 작년에는 1814만원으로 76배 상승한 데 반해 국토 가격은 같은 기간 171배 상승했다”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가계소득 상승 속도보다 2~3배 빨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토지·주택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부동산 과세부터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