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국감 게임은 조용...文 정부 친게임 정서 후광?
2017-10-12 15:44
-김정주, 방준혁, 김택진 3N 대표 증인 채택 제외...반쪽짜리 국감 그칠 가능성 높아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오른 가운데, 게임 업계는 유례없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올해 업계를 대표하는 3N(넥슨·넷마블·엔씨)에서 다양한 문제가 불거졌음에 불구하고, 해당 수장들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국감의 매서운 칼바람을 피해갔지만, 지나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김정주 NXC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국내 게임 3N 수장들의 증인 출석이 모두 제외됐다.
당초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준혁 의장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로 서장원 부사장이 대신 참석하게 됐다. 넷마블은 지난 3월 야근 등 장시간 근무로 고용부로부터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받고 후속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방준혁 의장을 증인으로 세워 넷마블의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집중 질의하려 했지만 불발된 것.
넥슨의 김정주 대표도 최근 준(準) 대기업집단의 총수 반열에 오르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국감장에서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 그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의 뇌물 스캔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친(親)게임 정서'가 이 같은 국감 방향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내 분위기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진흥 정책에 무게감이 실렸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8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꾸린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9월 대한민국게임포럼을 발족하는 등 게임산업의 진흥에 두 팔을 걷고 나선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교문위 국감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다룰 이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게임쪽은 사실상 제외된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3N에서 불거진 사행성 게임, 노동 인권 등의 문제를 주의깊게 다루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국감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