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적폐'와 '지금 적폐'…첫 국감 설전
2017-10-10 18:49
민주당 "李·朴 적폐청산 드라이브"
한국당 "DJ·盧정부도 파헤칠 것"
국민·바른 '미래 프레임' 차별화
한국당 "DJ·盧정부도 파헤칠 것"
국민·바른 '미래 프레임' 차별화
여야가 12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적폐 대전'으로 치를 것임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재차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현 문재인 정부 실정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적폐까지 파헤치겠다고 엄포를 놨다.
1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장 국감도 해야 하고 11월엔 법안과 예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큰 과제가 있다"면서도 여당이 정한 국감 3대 기조인 △민생 제일 △적폐청산 △안보 우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도 미국 보호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때 예견됐던 일"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여야가 힘을 모아 국익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가야 한다"고 야당에 일격을 가했다.
그러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무능심판 국감'이다. 안보와 경제, 인사 무능을 심판하고 졸속,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면서 "(여당이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원조 적폐'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적폐는 왜 놔두느냐"고 맞불을 놨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한·미FTA 재개정 등 미국과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현 정부가 처한 위기 상황 속의 무능력함을 부각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래 프레임'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 합의 없이 민생보다 온통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집중된 적폐청산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대안을 내놓고 이를 야당과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국감은 정부 정책을 야당이나 국민 시각으로 검증해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미래로 나가는데 도움되는 국감을 해야지 과거 프레임에 갇힌 국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되는 첫 국감이 잘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여야 원내 지도부에 협조를 당부했다.
1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장 국감도 해야 하고 11월엔 법안과 예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큰 과제가 있다"면서도 여당이 정한 국감 3대 기조인 △민생 제일 △적폐청산 △안보 우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도 미국 보호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때 예견됐던 일"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여야가 힘을 모아 국익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가야 한다"고 야당에 일격을 가했다.
그러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무능심판 국감'이다. 안보와 경제, 인사 무능을 심판하고 졸속,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면서 "(여당이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원조 적폐'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적폐는 왜 놔두느냐"고 맞불을 놨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한·미FTA 재개정 등 미국과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현 정부가 처한 위기 상황 속의 무능력함을 부각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래 프레임'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 합의 없이 민생보다 온통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집중된 적폐청산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대안을 내놓고 이를 야당과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국감은 정부 정책을 야당이나 국민 시각으로 검증해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미래로 나가는데 도움되는 국감을 해야지 과거 프레임에 갇힌 국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되는 첫 국감이 잘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여야 원내 지도부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