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도입한 지 40년이 넘은 코브라(AH-1S) 무장헬기를 대체하겠다며 1조 6000억 원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소형무장헬기(LAH)가 코브라 헬기보다 무장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AH는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공대지 유도탄 탑재능력이 코브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개발업체인 KAI가 LAH 개발 기본 플랫폼인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EC-155 장점으로 '넓은 공간 확보로 화물, 승객 적재 및 탑승 용이'를 내세우고 있는 등 태생적으로 무장능력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헬기에 방탄을 입히는 문제도 조종석 일부 부분에만 설치하고 엔진 등 중요 부분에는 방탄기능이 없어 생존능력에도 취약점"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2013년 1월에 작성한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 업 탐색개발보고서'에 따르면 'LCH는 LAH의 000대의 군납을 레버리지(지렛대)로 국외업체 경쟁을 유도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군의 요구도만을 반영한 무기체계 개발을 지양하고, 무기체계도 경제성과 수출 가능성을 고려해 개발하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내용도 있다. 권 의원은 "LAH가 개발되면 우리 군이 수백여대 이상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해외업체 참여를 유도했고, 애초부터 무장 능력보다는 LCH 민수 판매를 위한 경제성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LAH에 탑재하기 위해 국내업체가 개발 중인 공대지 유도탄 '천검'이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 군 현실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천검은 미국의 '헬파 이어 미사일'처럼 적 전차를 정밀타격하기 무기로 사거리는 8㎞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10㎞ 이 상인 상황에서 이보다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을 신형 무장헬기에 탑재한다는 것은 공격헬기의 생존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권 의원의 지적에 "LAH는 주요 부위 내탄성 강화와 실시간 디지털 자료 송·수신 장비 탑재, 미사일 경보수신기 및 다수의 피아식별 기능 보유 등 생존성이 크게 강화됐다"면서 "생존성 및 통신장비 측면에서 대체 목표 기종인 코브라 헬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KAI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기재부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는 BC(비용대비 편익)가 1 미만인 0.85로 나왔으며 정성평가의 일종인 AHP 평가 로 가까스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면서 "단종된 해외모델을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등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LCH-LAH사업은 양산 후 군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민간에서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