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상임위 쟁점-3] 환노·복지·여가·국토·정보위
2017-10-08 07:00
자유한국당 유재중 행안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17.9.21 [연합뉴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2일∼31일까지 20일간 펼쳐진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입법부의 대행정부 감사 활동이다. 국감 레이스는 100일간의 정기국회 승부를 가늠하는 1차 분수령이다. 프레임은 ‘적폐냐, 신(新) 적폐냐’로 좁혀졌다. 적폐 청산은 지난해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촛불민심을 업고 9년2개월 만에 3기 민주정권을 출범시켰다. 당장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로 존재감 제로에 다가선 야권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과녁을 옮겼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은 각 상임위원회마다 ‘과거와의 전쟁’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편집자 주>
◆환경노동·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파리바게뜨 제빵사 등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노사 문제 이슈로 '공짜 야근' 사례가 적발된 넷마블게임즈, 채옹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원랜드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앞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 유승훈 SH글로벌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이들을 증인대에 세워 각각 인천공항공사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실태, 계열사 KPX케미칼의 직장폐쇄 등 노조 탄압 문제, 동관기연 정리 해고 사태 등을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환경 이슈에선 디미트리스 실라카스 벤츠코리아 사장을 불러 다임러 그룹의 벤츠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규명한다.
국토위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SOC 예산 호남 홀대론,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물관리 일원화 등이 쟁점이다. 표류된 새만금 사업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여성가족위·정보위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 생리대 유해성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대목동병원의 벌레 수액 파문으로 불거진 의료기기 부실관리 문제, 응급구조사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아동학대 문제, 노인 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문제, 간호인력 수급 실태, 에이즈 환자 대책 등도 보건복지위의 이슈다. 특히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햄버거병' 논란이 다뤄진다.
여성가족위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행정관 경질 문제,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대책,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논란,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책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환경노동·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파리바게뜨 제빵사 등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노사 문제 이슈로 '공짜 야근' 사례가 적발된 넷마블게임즈, 채옹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원랜드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 이슈에선 디미트리스 실라카스 벤츠코리아 사장을 불러 다임러 그룹의 벤츠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규명한다.
국토위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SOC 예산 호남 홀대론,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물관리 일원화 등이 쟁점이다. 표류된 새만금 사업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 생리대 유해성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대목동병원의 벌레 수액 파문으로 불거진 의료기기 부실관리 문제, 응급구조사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아동학대 문제, 노인 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문제, 간호인력 수급 실태, 에이즈 환자 대책 등도 보건복지위의 이슈다. 특히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햄버거병' 논란이 다뤄진다.
여성가족위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행정관 경질 문제,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대책,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논란,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책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