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못잖게 중요…조속 집행전략"(상보)

2017-09-26 15:15
국무회의 주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이 사람중심 경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모든 정책의 출발은 부정부패 척결…靑도 예외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은 혁신 성장이라고 판단한다"며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방문 중에 미국의 금융·경제인을 대상으로 가진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3개의 축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에게 여러 차례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다"며 "또한 이미 올해 추경예산에 혁신 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예산이 배정돼 반영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에 혁신 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며 "혁신 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가 더욱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예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혁명 정신은 명확하다. 국민 권력을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고 사회 공정·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망라된 협의회 출범에 큰 기대를 걸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개별 부정·비리·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 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로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기 바란다"며 "민간부문 부패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