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가결'…사법부 수장 공백 피했다
2017-09-21 18:42
대법원장 동의안 찬성 160·반대 134로 통과…가결정족수보다 10표 여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됐으며, 재적의원 299명 중 구속 중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을 뺀 여야 의원 298명 전원이 참석했다. 가결을 위해선 최소 재석의원 과반수인 150표 이상이 필요했고, 결과는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였다.
민주당(121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한 130명이 예상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하면 야당에서 최소 30표의 찬성표가 추가로 넘어온 셈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당론'을 가진 한국당(106명)과 바른정당(20명)에서 일부 이탈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서며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국민의당 의원들과 상식적인 선택을 해준 모든 의원께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가결 발표가 나자마자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적 투표로 결정된 것이므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부적격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사법부 독립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