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경차 혜택 이렇게나?
2017-09-20 19:00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경차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위 경차는 작고, 가볍고, 기름이 많이 소비되지 않는 차로 여겨집니다. 가격, 크기, 배기량 등 모든 게 작습니다.
정부는 경차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등록세(5%)와 취득세(2%)가 모두 면제됩니다. 또 특별소비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혼잡 통행료 등도 제해줍니다. 이 같은 세금뿐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통행료는 50% 할인됩니다. 환승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할인, 보험료 할인을 비롯해 승용차 10부제도 제외됩니다.
이처럼 경차에만 각종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 절감 차원입니다. 1983년 상공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차를 국민차로 보급할 계획을 세운 게 시초입니다. 1996년부터 경차에 대한 혜택을 지원해 구매를 장려했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할 때마다 경차 판매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매 가능한 경차는 모닝, 레이, 스파트 단 3종 뿐입니다. 준중형·중형·대형차종에 비해 선택의 폭이 무척 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부의 상징 또는 과시적 수단으로 여기는 측면이 강한 것도 원인입니다. 최근 기술 발달로 인해 탄소배출량이나 연비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것도 한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