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당정협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
2017-09-20 08:00
20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TF 자문위원 구재이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권철승 의원,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TF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김병관, 강병원, 박찬대, 이훈, 금태섭 의원, TF 자문위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소득 증가가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구성한 TF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가 주관하는 첫 당정협의다.
우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비정규직 등 저소득 노동자의 소비 여력을 늘리고 내수 경제 활력을 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이어져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소득주도성장 일어날 수 없다"며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하는 근절 대책 등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등 최저임금과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하는 개혁 조치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단장인 박광온 의원은 "우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험법의 경우 시행령으로 임대 인상률 낮추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구성한 TF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가 주관하는 첫 당정협의다.
우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비정규직 등 저소득 노동자의 소비 여력을 늘리고 내수 경제 활력을 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이어져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소득주도성장 일어날 수 없다"며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하는 근절 대책 등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등 최저임금과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하는 개혁 조치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단장인 박광온 의원은 "우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험법의 경우 시행령으로 임대 인상률 낮추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